[이로운넷현장] '컬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국회 정책 토론회 성료

국회서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통한 해결책 강구
사회적기업 정책 제안집 전달… 예산 지원 방식 개선과 행정 절차 간소화 제언
2025년 자립형 패러다임 전환 앞둔 사회적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변화 기대

8일 오후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컬렉티브 임팩트를 통한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란 특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뜻한다. 각각의 조직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보다,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오늘 정책 토론회는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관하고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회를 맡은 윤은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과 사회적경제 정책변화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적 기업계는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정식해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안적 정책 모델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인의 염원이 담긴 정책 제안집을 박해철 의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책 제안집엔 △사업 보고 간략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정단체 △사회적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금융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된 사회적 육성법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이정현 교수는 "정부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앙과 지역 간 분절된 지원 체계를 개선해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사회적기업 조직의 자율적 강화를 강조하며, 단기 재정 지원 대신 시드머니 제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안했다.

고진석 대표는 최근 재정 축소와 지원 방식의 변화로 자립형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직접 지원 사업이 일몰될 예정"이라고 짚은 뒤 향후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SVI) 고도화와, 현장에 적용 가능한 명확한 정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성장지원센터의 역할 강화와 정책 자금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찬욱 대표는 2014년부터 강동구의 제조업 클러스터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내 다수 기업들이 협력해 온 과정을 설명했다.

홍 대표에 따르면, 강동구는 1970년대부터 수천 개의 가방 및 지갑 제조업체들이 이주해 성장해 온 전통 제조업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사회적기업과 로컬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태리 제조업 클러스터 모델을 참고해 강동구만의 협력 구조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이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발제를 끝으로 토론에는 문형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충섭 행복나래 실장 '민간대기업 ESG사업 협력 사회적기업 상품경쟁력 지원사업 사례' △여미영 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적가치 측정과 지자체 협력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모델_SPC사례'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과장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정책 활성화 중요성' △문재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과장 '지자체의 민생경제활력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지원방향' △서종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 본부장 '사회적기업 성장가치측정 방안' △임영미 고용노동부 국장 '사회적기업 2024년 정책 평가 및 2025년 운영 계획이 이어졌다.

 

이충섭 실장은 "사회적기업 상품은 더 이상 사회공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간 상품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육성하고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사회적기업 상품을 팔로우 지원하면서 "품질은 우수한데 포장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잘 팔리는 사회적기업 상품들은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형태가 우수했다"고 느낀 점을 밝혔다.
여미영 연구원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비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며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사례를 설명했다.

여 연구원은 또한 미국의 IRA 법안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친환경 기술 기업에 세액 공제권 거래를 허용하면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권리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면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어떻게 될지 조금 불투명해지기는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홍길 과장은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판로 개척과 함께, 공공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신세계 스타필드와의 협약을 통해 대형 유통 공간에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판매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사회적 의지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및 돌봄 경제와 연계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재원 과장은 "사회적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이 직접적 지원에서 간접적 지원으로 가고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 강화를 지원한다라는 큰 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성장을 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것인지 사회적 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사회적기업들이 대응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도 고도화되고 정교화돼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의 정부 파트너인 고용노동부의 임영미 국장은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나가긴 할 건데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 지원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와 협업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을 폄하하지 않으며 다만 방식을 자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국장은 지역 기반의 기업 성장지원센터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기업과 지역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보고서 작성 등에서 사회적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영미 국장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컬렉티브 임팩트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들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사회적기업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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